송파복지센터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 대응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송파복지센터(이하‘기관’)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인권보장 및 타 규정이나 지침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 2 장  이용자의 인권

제 4 조 [기본 이념]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 이념을 추구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따라 이용자 개인은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2. 이용자의 참여와 평등의 보장 : 이용자에 대한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며 실질적인 평등이 구현되도록 한다.

3. 자기결정권 :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4. 인간다운 생활권 :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가 보장되도록 한다.

제 5 조 [이용자 차별금지]

①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게 성실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성별, 지역, 학력, 종교, 연령,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가치관,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지위, 개인적 선호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이용자 권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의 권리

제 7 조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① 이용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학대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적인 제한을 하여서도 안 된다.

제 8 조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이용자는 전문가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계획,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기관은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과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 9 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지역기관으로 공중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이용 당사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정성 확보에 대한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④ 기관은 모든 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관 입사 시에 이용자 비밀보장에 관한 서약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한다.

제 11 조 [신체적, 정서적으로 자유 할 권리]

① 이용자는 누구에게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기관은 이용자의 신체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의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서비스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4.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피해자가 된 이용자를 위하여 기관은 법적, 도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학대 및 폭력방지,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기관 입사 시에 이용자 학대 금지에 관한 서약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한다.

제 12 조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① 이용자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타 이용자,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2.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 한 수단방법이 없을 경우

②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행한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

③ 기관은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에 관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사전고지 및 동의를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 13 조 [지역사회 활동참여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이용자는 기관 내에서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모임이나 다양한 서비스, 문화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정보이용 및 접근보장의 권리]

① 이용자는 어떠한 제한 없이 기관의 서비스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기관은 이용자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확보하고 운영한다.

③ 기관은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접근보장을 위하여 기관정보, 서비스이용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 4 장  이용자의 참여

제 15 조 [이용자의 참여 보장]

① 이용자의 참여 보장이라 함은 기관에서 운영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있어 이용자가 스스로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 및 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가 선택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에 대해 안내한다.

③ 이용자 참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상담, 면담 등을 통한 서비스 지원계획의 참여

2. 기관의 사업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3. 간담회, 욕구조사, 정보공개, 설명회 등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4. 만족도 조사 및 보고회 등의 사업평가와 종결에 대한 참여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 16 조 [이용자의 참여 지원]

① 기관은 이용자의 주체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청취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희망하는 자조모임 또는 자치활동을 운영하며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 또는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시설의 공간, 기자재와 장비 등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원칙

제 17 조 (학대 및 인권침해)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표1] 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이용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용자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이용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이용자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용자를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이용 정지시키는 행위

제 18 조 (학대 발생에 대한 직원의 조치)

① 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② 신고를 받은 원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이용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④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해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① 기관은 이용자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고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안내하고자 이용 당사자에게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증상을 명확히 설정하여 숙지하고, 전 직원은 이용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학대금지서약서를 작성한다.

③ 기관은 이용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증상을 공시하여 이용자와 직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 조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① 직원은 이용자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④ 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⑤ 모든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기관이나 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이용자 인권침해 조치 및 처벌규정)

1. 학대행위자 및 인권침해자

가. 제16조 [표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배하거나 행한 자의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를 소

집하여 안건에 대한 논의 후 기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신고

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요청

2. 학대 및 인권침해 피해자

가.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진행

나. 조사과정에서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확보(녹음기, 사진촬영

등)

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요청

제 22 조 [이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이용자가 기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② 이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은 이용자가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에게 직접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관 담당자는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 [진정함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관 내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담당자는 이용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국가위원회에 진정하는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 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관은 이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 [이용자 인권보장지침 외 준칙]

① 이용자 인권보장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이용자 고충처리

제 25 조 (목적)

①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사항 또는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설 운영목적에 합당한 이용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 26 조 (신청)

① 이용자는 의견함(관내), 카카오톡채널 상담 채팅, 메일, 전화, 담당자, 원장, 이용자 대표를 통해 구두나 서면으로 수시로 고충(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의견함은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는 매일 의견함을 확인한다.

③ 고충처리를 위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27 조 (고충사항의 접수)

① 이용자의 고충이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상담일지(희망이음) 또는 건의함 일지에 기록하고, 고충사항을 과장, 사무국장, 원장에게 보고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사항이 중복되거나 이미 처리되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고충사항을 접수한 때는, 고충사항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 28 조 (고충사항의 처리)

① 고충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구술,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순한 행정절차 및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즉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사항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고충신청인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고충사항을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연장사유와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충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⑤ 고충내용의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기관 이용자와 함께 공유되어야 할 사안일 경우에는 관내 게시판(또는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에 2주 이상 게시하여 공지한다.

제 29 조 (반복 및 중복 고충의 처리)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 30 조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 고충신청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를 하는 때에는 직원 및 원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고충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원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충신청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고충사항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② 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기 지침은 송파복지센터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자 비밀보장에 관한 서약서

▪ 소    속 : 송파복지센터

▪ 직    책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송파복지센터 (이하 ‘기관’) 직원으로서 이용자 인권보장 지침과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이용자 인권보장 지침과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의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기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기관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및 타 기관에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이용자 및 제3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업무에 부정적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기관 내부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절차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송파복지센터장 귀하

<별표 2>

이용자에 대한 학대/인권침해 금지 서약서

본인은 송파복지센터에 종사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이용자에게 재정적 착취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이용자에게 언어 및 심리적 학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용자에게 성적 학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이용자를 방임하지 않겠습니다.

6. 이용자가 학대받은 사실을 목격하거나,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팀 :  송파복지센터

성    명 :                (인)

송파복지센터장  귀하

<별표 3>

신체적 제한에 관한 사전고지 및 동의서

송파복지센터(이하 ‘기관’)은 모든 이용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용자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이용자 인권보장지침에 의거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제한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1. 기관의 이용자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 하여 진행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타 이용자,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
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2)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 한 수단방법이 없을 경우

2. 기관은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행한 경우 이용
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개입한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절차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                          (인)

보호자(대리인) :                          (인)

연    락    처 :

송파복지센터장 귀하

※ 이용자가 권리행사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서약함.

<별표 4>

이용자 인권침해 사실 조사서
			※사례 일련번호
조사일시			조사장소
피조사자	성 명		조사자	성 명
	소 속			소 속
침해영역
구체적 사례
조사결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  . >

접수날짜 년 월 일			사건번호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생년월일* . . .			③ 성별*	④ 국적*
⑤ 주소*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⑦ 진정사건 결과 통지 방법 □휴대전화 문자 □SNS □이메일 □팩스 □우편(진정서 주소) □기타( )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생년월일* . . .			③ 성별*	④ 국적*
⑤ 주소*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⑦ 진정인과의 관계*				⑧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③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8.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진정인 (서명 또는 날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2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