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 자유게시판

차단하고자 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행정부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감사원이 감찰권이 없는데도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위헌이며, 감찰 결과.

이를 위해 채용 공고 없이선관위자녀를 내정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면접 점수 조작·변조가 이뤄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선관위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예컨대 중앙선관위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

선관위내부에선 사무총장 등 고위직을 비롯해 국·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인맥 채용 비리에 대거 가담해온 것.

감사 과정에서선관위특혜채용 관련자는 “과거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2021∼2022년선관위경력채용 당시 인사담당자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관위를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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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선관위는 감사원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 25일까지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채용(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선관위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밝혔다.

나아가선관위의 직무 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앵커]선관위특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규정 위반과 심각한 복무 위반 행위 등을 저지른 전현직선관위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선관위소속 과장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