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오히려 죄질을 안 좋게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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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12회 작성일 2025-01-27 17:00:54본문
한 것은 오히려 죄질을 안 좋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 측에서는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앵커]지금직권남용은 대통령 불소추특권 범위에 있기 때문에 빠졌지 않습니까?지금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됐는데 앞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다시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앵커]지금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기소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식으로 해서 본인이 앞으로 출석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데 첫 출석이니 만큼 본인의 인사 정도로 말을 건넨 것이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앵커]지금저희 3차 변론기일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잇따라 듣고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녹취가 들어와서 또 들어.
수사당국에 비협조를 한다는 부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에게는 결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앵커]지금보시는 장면이 이 시각 서울구치소입니다.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나머지 수사 기간 동안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빨리 사건을 이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앵커]지금모레 4차 변론준비기일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출석할 것으로 보시죠? [최수영]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설 이후에 있을.
상황과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북한의 핵미사일의 능력의 고도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에.
미국한테도 부담이 큰 카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연합훈련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북한은 올해 두 가지 중대한 사업이.
저럴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질 수 있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앵커] 어쨌든지금윤석열 대통령이 쪽지와 관련해서 영장심사 때는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쪽지는 김용현 전.
"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1월 21일)]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전 국방부 장관 : 예 기억합니다.
] ◇앵커>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
어차피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넘어갔다.
혹은지금의사들에 대한 처단이 적혀 있는 그런 심각해 보이는 문구 역시도.
[앵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장 대통령을 석방하라 했고, 야당은 구속상태로 기소하지 않으면 나라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듭니다.
바로 기소를 하는 건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