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가 터진 지 3주가 지났습 > 자유게시판

내란 사태가 터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자진 출석을 시작으로 수하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김용군,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 모두 10명이내란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윗선인내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우선 탄핵소추안에 담긴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강하게 다투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2시간 짜리내란이 어딨느냐”고 한.

대통령실 제공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사태’의 관련자를 무더기로 증인 신청하거나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22대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 23명 전원은 12·3내란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표결에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가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

'12·3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오는 27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에 눈길이 쏠린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등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관련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지난.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고 주장하며 참석을 제한했는데, 언론사를 골라,내란범죄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권영세 의원은 비상계엄사태직후 한남동 관저에서내란수괴와 대책 회동을 가질 정도의 ‘찐’ 친윤"이라며 "‘체리따봉’의 주역 ‘내란가담 대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내세운 걸로는 부족하냐"고 지적했다.

또 "내란범이 파괴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한덕수가내란 사태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은 그가 하루라도 빠른 윤석열 파면과 처벌을 바라는 절대다수의 민심을 외면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치며 '영혼없는 관료'로 지내온 그가 여론에 부응해 태세 전환을 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도 대책을 찾고 제 목소리를 내야하지만 미국 정권 교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12·3내란사태'로 한국의 손발을 스스로 묶어 버리는 상황을 연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이같은 또 다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기에 앞길이 더 어두워보인다.

제주?위파크